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건축물용도제1종 ,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 뽑아보면 그 옆에 (학원) 이렇게 써져있더라구요 이게 적혀있으면 여기에 사업자주소 낼 수는 없다고 해서 그냥 제1종근린생활시설 혹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로 건축물용도변경 하려 했는데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도대체 뭐라고 하고 용도변경을 해야 될까요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시작하려는 건물에서 건축물용도변경을 하려는 상황에서, 건축물대장에 "(학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시겠죠.
1. 건축물 용도 변경의 원칙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용도에 맞춰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 용도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서 학원 이외의 업종으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합니다.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해당 건물이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야 가능하지만, 학원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
2. 용도변경 과정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건축법상으로는 건축물 용도의 변경은 '세분화'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이란 범위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세분화된 용도 중에 축산물유통을 할 수 있는 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용도변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세분화된 용도 목록을 확인하고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용도변경 신청 시 정확한 용도 확인
용도변경을 하려면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히 어떤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구체적인 업종으로 지정해야 하는지 구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축산물유통)"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세분화된 용도로 구체적인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은 단순히 "근린생활시설"로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업종에 맞는 세분화된 용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4. 세부 절차
- 1차로: 관할 구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세요. 이때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진행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2차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추가 사항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 심사를 위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3차로: 용도변경이 승인되면, 해당 건물에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고려사항
- 법적 요건: 특정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제나 법적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법규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업시설로서의 적합성: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건물이 상업적 목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건축물대장에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학원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면 정확한 세분화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요청하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구청에 문의한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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